[시경초대석] "채무방치시 가정파탄 올수도... 해결노하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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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채무방치시 가정파탄 올수도... 해결노하우 제공"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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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중호 센터장 인터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신용사회라고 불리우고 있는 요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떤 이는 사업을 망해서 어려워지기도 하거나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먹고 살기도 버거운 가계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과도한 채무를 짊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백화점이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악지점장을 만나봤다.

△ 기관 소개를 해 달라,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서민금유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고객들이 원스톱으로 서민금융 상담을 하는 곳이며 전국에 43개의 센터가 있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과 채무상담등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고 자영업자 등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상담도 해 주고 캠코에서는 국민행복기금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권소각이나 감면심사 등을 한다. 저신용자와 서민들을 위해 신용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 관악센터를 찾는 분들이 일 평균 얼마나 되는가?

- 하루 평균 120여명이 찾는다. 채무재조정과 미소금융상담, 햇살론 대출상담 등 다양한 분들이 찾는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진행되면서 찾는 분들이 더 늘었다. 본사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방객이 많이 찾는 센터이다.

△ 이런 곳은 찾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으나 신복위라는 곳이 연체자들 채무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도 한다. 외부에 강의도 나가서 예방교육도 많이 한다. 센터를 찾아 금융상담을 하는 사람 중 채무조정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40% 가량 된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직전에 상담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만 찾는 곳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신용에 대한 상담을 위해 누구나 오는 곳이다.

△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

-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상담과 조정을 해 주는 곳이다. 채무불이행자의 조정도 있지만 사전조정이 있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해 준다.

△ 신용회복위원회 출신이라고 들었다. 신복위 창립 초기에 카드대란이 일어났고 그 당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던데...

- 2002년 10월 입사했다. 11월 1일에 신복위가 업무를 개시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원인력이 부족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다. 밤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 본 기억이 없다.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빵이나 김밥 등을 사다가 신복위를 찾는 고객들과 같이 먹으며 상담했다. 찾아온 고객들도 서너시간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었다. 2004년 한 해 동안 28만여명이 상담을 진행했다. 그 당시 신복위 직원이 50여명뿐이었다. 지부가 없는 곳은 출장상담을 했다. 2004년에 전국적으로 지부가 설립됐다. 주말에는 출장상담을 했다. 그 당시는 주말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요즘은 주말이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는 소비자들 때문에 주말에는 센터를 당직제로 운영하고 있다. 낮시간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 못 찾는 분들을 위해 야간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2016년에 9월에 미소금융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서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신용박사로서 그들에게 느끼는 답답한 점이 있다면?

- 2016년에 법제화가 이뤄지며 전국지부를 통합센터로 통합하는 작업을 끝마쳤다. 신용의 문제는 소비 습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에서 기본적인 가처분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힘든 것이 서민들의 삶이다. 교육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 보니 가계의 지출구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빚을 많이 지게 된다.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 신용상담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신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신용은 약속이다. 말 그대로 믿을 신(信)을 쓰니까 개인간의 약속이다. 금융은 약속을 못 지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을 해주는 곳이다. 각 과정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정이 파탄돼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빨리 수습을 해서 채무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가정의 파탄이 오고 그런 악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정의 파괴는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센터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과중채무자들을 위해 패스트 트랙(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제도)을 체결했다.

- 법원에 가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한다. 어려운 분들의 법률비용이라도 아껴드리려고 시작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보다 그들도 우리 이웃이고 함께 아울러 가자고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용교육 요청이 와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청인들에게 신용교육 이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 올바른 신용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초기에(어릴 때) 학교나 사회에서 신용과 금융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금감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어려워진다. 현재 초중고 대학을 봤을 때 지금 초등학교가 예전 대학생보다 신용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이상은 사회출발하기 전에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원에서 연간 상시 신청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에서도 전국의 학교에 문서를 보내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2~300개 학교에 강의를 간다. 두 세시간 신용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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