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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쓰레기 수입 또 중단... 환경부, 예상하고도 '수수방관'

기사승인 2018.04.26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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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북 친 환경부,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지자체가 잘못" 책임 떠넘기기 급급

사진=픽사베이

‘세계의 쓰레기통’을 자청했던 중국이 돌연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쓰레기 수입 금지 방침을 추가로 내놨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재활용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던 많은 나라들이 비상에 걸렸다.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환경부가 안일한 대처로 ‘방관부’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하자마자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나섰다. 올해 초 폐비닐 등 24종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차 조치를 내놨다. 당장 올해 말부터 PET병과 폐전자제품 등 16종의 수입이 추가로 금지된다. 내년 말부터는 목재와 금속 부스러기까지 금수 대상이 32종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환경부의 대응이다. 이달 초 발생한 쓰레기 수거 대란은 중국이 1월부터 수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가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로 배출되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수거 업체의 안내문이 붙기 시작하면서다. 환경부는 수거업체에 ‘수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가진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 중국이 2차 쓰레기 수입 품목을 발표하자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다"며 "공동주택과 민간 재활용 업체가 개별 계약을 통해 재활용하던 상황에서 환경부나 지자체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기초자치단체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쓰레기 수거 대란의 1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도 언급됐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김 장관은 현재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미세먼지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에 중국이 과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해소방법은 공동연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평과 함께 실효성 및 시의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외 영향이 최대 69%'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 결과(22일~6일 조사)를 발표하면서도 이를 ‘중국 등’으로 표현, 논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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