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급’ 고용 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대에 그쳤고, 양질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686만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2만3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취업자 증가 폭은 2월(10만4000명)과 3월(11만2000명)에 연이어 10만명 대에 머물렀다. 1분기 전체로는 33만4000명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매월 2~30만 명대 증가 추이를 보이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통계로 볼 때 현재 고용 한파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다. 당시처럼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월 10만명 대에 그친 것이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10년 전과 같은 장기 고용 부진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제조업계의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단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6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증가폭이 내려앉은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여파도 아직 존재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고용의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가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시간당 7,530원이 됐다. 이는 경영주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퍼센트(%)로 봐도 고용률은 현저히 하락세다. 4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떨어진 60.9%를 보였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66.6%다. 지난달의 전체 실업률은 4.1%이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10.7%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정책을 바꿀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