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이 오는 22일 정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여당이 집값 규제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유세란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특위는 다음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역시 보유세의 ‘수위’다. 진보 라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비율 높이고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80~90%에서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책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쏠리는 이유다.

보유세가 개정되면 연 수조원의 세수가 걷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되려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인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분 4억원 가운데 80%인 3억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90%로 높이면 과표는 3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세율(0.5~2%)을 곱하면 과세금액이 나오는데,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 개정안도 수조원의 증세가 발생한다. 발의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특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권고안과 정부의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임차인의 부담이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보유세 강화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규제로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속도조절이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한 후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