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두고 후폭풍이 일자 정부가 문제의 본질(本質)을 호도하는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를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 계약갱신 요구권 확대로 돌리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밀어붙여 700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시흥유통상가만 해도 매출액이 30% 급감하고 단지내에서 최고 요지로 꼽히는 상가도 공실로 비어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가로운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은 무리하게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이사는 “소상공인들의 40%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를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불 능력이 부족하고 인상된 금액보다 더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대란이 왔다”고 언급하며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논란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존재감과 목소리가 없을 뿐더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촉 기준과 공익위원 편파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다”며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연다.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천막본부 설치 및 운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 '노사 자율합의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의결하며 모라토리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