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자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12년동안 소상공인들의 곁에서 소상공인운동을 해 왔던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을 만나봤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달라.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운동을 12년 했는데 이제 지친다. 여러 운동을 해 봤지만 늘상 내려지는 결론은 약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단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그런 약점을 잡아 우롱하고 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회도 쉽게 하기 어렵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 현장을 모르는 폭군들이 일으킨 대란이다. 대통령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 공약일뿐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로마시대의 네로와 무엇이 다른가? 소상공인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중기부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고 국세청도 있다. 정부 기관이 없어서 현실파악을 않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노동자와 정부가 결탁해 결정해 놓고 소상공인들과 얘기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용기구일 뿐이다.

△ 청와대에서 자영업 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정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올라갔다.

- 자영업비서관 필요없다. 중기부도 있고 소진공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가? 청와대에 자기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관료들은 허수아비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그특정 후보군으로 지명되는 사람들이 뭘 아는가? 전순옥 전의원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 봤는가? 경력이라곤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번 한 것 말고 없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뭘 했는가? 지난 봄에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렸던 인물이다.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다. 인태연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영세사업자를 위해 뭘 했나? 뭘 아는가? 을지로 위원회 출신이라고 청와대 들어가야 하나? 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없어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인가? 정부 부처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 각 부처들이 자신들 임무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자영업비서관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국민의 혈세낭비다. 왜 공무원만 늘리는가?

△ 최저임금의 보완책으로 정부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차 카드를 내놓았다.

- 땜질처방일 뿐이다. 건물주들도 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세금내며 살고 있다. 카드 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정부가 감놔라 콩놔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권이 달콤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최저임금때문이 아니고 가맹본부의 갑질과 임대료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용부 장관이 할 말인가?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을 세세하게 차등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폭압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정책들은 모두 즉흥적인 정책들 뿐이다.

△소상공인 정책 전부가 문제라는 말처럼 들린다.

-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카드수수료를 봐도 대형마트는 1%대고 소상공인들은 2% 이상을 부담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밴사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이런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은 카드 수수료와 상가임대료를 밥상에 단골메뉴처럼 찾는다.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말 나온지가 언제인가? 입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카드 소멸포인트는 그걸 부담한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땜질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경기부양을 해야지 소상공인 예산이나 잘라 먹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 공실인 상가를 정부가 매입해 창업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 신도시에 가보면 상가 공실률이 80%에 이른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매입해 창업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오죽 장사가 안 되면 상가가 비어있는가? 누가 그런 곳에 들어가 장사를 하겠는가? 양복을 걸치고 머리에는 상투를 들고 다니는 꼴이다. 도데체 어디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그런 사람들 머릿속 한 번 들여다 보고 싶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내놓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수수료 등의 문제를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토론을 해보고 싶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토론을 거치면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것은 하루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3,500명씩 쏟아져 나온다는데 정부가 그에 대한 세밀한 원인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폐업이 줄게끔 할 생각은 없이 비어있는 공실을 수리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혈세만 축난다.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2/4분기 부가세를 감면시켜준다든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싼 세금 걷어다 공실 가진 건물주에게 퍼주고 있다.

△ 소상공업계의 인력난에 대해서 말해달라.

-회사직원 80%가 외국인인 중소기업의 사장을 하는 친구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오후2시 이후에 피씨방에 가면 청년들이 즐비하다. 그들을 산업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고시촌이 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가?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있다.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5,6개월 일하다가 간다. 부모들은 먹고 살기 위해 등골 빠지고 있는데 웰빙을 즐기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경험있는 지식이 지식있는 경험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현장을 아는 자들만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교사들은 교생실습이라도 하고 있다. 멀쩡하게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다. 그들이 경험을 쌓고 사회에 도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산업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쏟아져나온다. 2년전에 아들에게 알바를 시켰다. 건설현장에 이틀 갔다 오더니 못 하겠다고 하더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긴다. 앉아서 책만 보고 익힌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창업에 대한 부분도 소진공에서 하는 전시성 창업사관학교는 필요없다. 반기별로 20여명 뽑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거쳤던 사람들이 명인, 명장이 됐다.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 됐다. 경험에 의한 창업이 되게끔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최저임금 올리자고 떠드는 노동자들도 결국 자영업자가 될 것이다. 자영업에 들어와서 잘되면 1년 가고 못 되면 6개월만에 망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결국 소상공인들이 만든 것이다. 자신들이 갑이면서 정치인들에게 수퍼갑질을 당하는 것이 답답하다. 우리가 표를 줘서 그들을 뽑아놨는데 거꾸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 최저임금은 재수술하지 않는 한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 이제 너무 약이 오른다. 12년동안 소상공인 운동 했으면 뭐하는가? 갈수록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무시당하고 있다.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다. 공무원 천국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영업 비서관이 무슨 필요인가? 정부부처가 일만 잘 해도 충분하다. 홍종학장관이 무슨 일을 했나?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정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홍장관은 뒷짐 지고 서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만 차고 있으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 못하면 갈아치우면 될 일이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일자리(자영업 비서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 못하면 옆에 또 자리 만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