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에 의해서 탄력을 받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졸속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의원(정무위)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은 생략하고 ‘8월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측이 내놓고 있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 되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업계가 특례법 제정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처리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