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악몽(惡夢)이 되살아났다.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가 한국을 덮쳤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세계 경제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한국만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당시의 불황이 재현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나오던 경고음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정책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경제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경기선행지수(CLI)도 최저치로 추락했다. OECD CLI는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수치가 2016년 7월 이후 계속 상승 또는 고공행진 중인데 한국만 역행하면서 나홀로 불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6월 말 1.06%로 3월 말보다 0.12%p, 1년 전보다 0.19%p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3분기 말 0.8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불황의 여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올 1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장기간 실업자가 100만명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3만5,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 상승률을 훌쩍 상회하는 0.6%p나 올라 10%까지 치솟았다. 청년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알바 일자리마저 뚝 끊긴 상황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인 23%를 찍었다.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40대도 고용쇼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사상 유례없는 실업난을 겪은 이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최대치다. 고용률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8.7%로 지난해 같은 기간(79.6%)은 물론 전달(79.1%)보다도 0.4%p 더 떨어졌다. 최악의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의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인터넷 상에서는 "진짜 헬조선이 왔다", "이쯤되면 재앙 아니냐", "당장 정책을 수정하라"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임시처방에만 골몰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했다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정책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조동근 교수는 이어 "화초도 시들면 회복이 안되는 것처럼 경제정책 수정 없이 더 시간을 끌면 암담한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