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재수사는 탄압... 檢수사 중단하라"
상태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재수사는 탄압... 檢수사 중단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17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민주화 뒷전인체 최저임금만 밀어붙이다고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광역, 기초지역 회장단은 1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폭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문재인정부를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히며 "청와대는 우리의 호소가 듣기 싫다며 이미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일부 소상공인들에 의해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되었다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고소인들이 지난 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수사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회 지역회장단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인 경제민주화가 선행돼 소상공인의 곳간이 채워져야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뒤로 미뤄놓고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노동자에게 선심을 쓰면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고 불공정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등 대기업의 6대갑질은 날라다니지만 정부관계자들은 걸어다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지방의 한 참석자는 “자영업자들이 박근혜라는 총알을 피하다가 문재인이라는 대포알을 맞아 다 죽게 생겼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북한의 핵폭탄보다 최저임금 폭탄이 더 무섭다는 것을 현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