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회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예외 조항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격론이 오간 끝에 당론(黨論)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자율 표결을 하게 됐다.

특히 의총 당시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 우리가 반대했던 것을 찬성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 내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반면 친문(親文) 성향이 짙은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문재인 정권 창출 공신(功臣)인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은산 분리 원칙 훼손은 대선공약 위배'라고 적힌 피켓 등을 꺼내 들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친여 성향인 정의당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8월 당시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함께 막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