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비서관 금융위 특채논란 '일파만파'... 野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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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비서관 금융위 특채논란 '일파만파'... 野 "형사고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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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제에도 가점 받아 신설된 4급 정책전문관 특채
김진태 "내가 그랬으면 촛불집회 열리고 난리 났을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이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으로 특채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시장경제 DB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4급 공무원으로 특채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민병두 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당 정무위 소속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 정책전문관(4급)을 신설하고 신임 정책전문관에 민병두 의원실 A비서관를 특채로 채용했다. 당시 경쟁률은 7대1이었다. 한국당은 A비서관이 대학 초빙교수를 겸임하면서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수 신분으로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 용역연구 수의계약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논문을 둘러싼 표절 의혹도 있는데도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가점을 받아 금융위에 특채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A비서관 특채와 관련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뽑은 것이며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기보다는 대학 연구원이라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A씨가 누구에게도 특채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반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는데 만약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민병두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했고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병두 의원 역시 동등하게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채용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당시 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고 취직시킨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다른 상임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비서관을) 특채시켜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므로 이는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당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민병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정무위로 이동한 뒤 이런 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야당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병두 위원장은 한국당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저는 특채 채용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의견 표현도 하지 않았으나 김진태 의원이 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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