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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통해 국세청 압력 넣었나"... 국감서 난타당한 GS건설

기사승인 2018.10.31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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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갑질 피해' 주장 하도급업체 3곳, 가장 눈길
롯데건설, '공정위의 조사 봐주기' 논란 재점화
“LH 등 건설공기업, 대형건설사에 일감 몰아줘” 의혹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중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진=시장경제DB

29일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갑질'이 큰 주목을 받았다.

GS건설은 거산건설, 콘스텍, 모백에셋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섰으며, 롯데건설은 수 년 전 일어난 ‘아하엠텍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올해 국정감사 건설부문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는지 살펴봤다.

◆GS건설, 하도급 갑질-우병우 전 수석 개입 의혹 

대형 건설사 중 올해 국감에서 가장 많은 눈길을 끈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협력업체 3개사에 대한 하도급 갑질 논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연루 의혹 등으로 국감 내내 이슈를 몰고 다녔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 통신시설(이른바 알파지역) 공사에서, GS건설의 불공정 행위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고 회사 문을 받았다는 협력업체 관련 의혹을 따져 물었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은 공사비가 142억원이 넘는 도급 공사를, 협력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공사비는 142억원에 달하지만 협력업체에는 3분의 1수준인 47억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이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원 도급 금액을 56억원으로 축소신고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면서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콘스텍은 "GS건설이 국방부의 공사 중단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방식을 요구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병용 대표는 “새 공법이 실패해 재래식공법을 써야했고 GS건설도 피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GS건설은 세금 탈루 의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2곳의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서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5년 GS건설이 국세청의 도움으로 ‘모백에셋’이라는 시행사의 아파트 공급자 지위를 강탈했다고 지적했다.

조영모 모백에셋 대표는 기재위 국감에서 “동작세무서가 GS건설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세무서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발급됐다”며 “당시 세무서 직원은 더 이상 윗선의 압력을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임병용 대표에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우 전 수석을 통해 국세청에 압력을 넣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 대표는 “거래사실 확인서는 적법하게 받았으며, 국세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우 전 수석과 연락한 지 10년이 더 지났다.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공정위 봐주기' 의혹에 해명 진땀

롯데건설은 협력업체 아하엠텍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롯데건설이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 중 한 곳인 아하엠텍에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아 불거졌다. 도산한 아하엠텍은 회사가 문을 받은 이유로 롯데건설의 대금 미지급을 꼽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아하엠텍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롯데에 대해 갑질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온다, 그룹 전체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미 공정위 조사 무혐의, 법원 재판을 통한 정산 완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더 이상 아하엠테과 주고 받을 돈을 따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롯데그룹이 5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발표했지만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협력업체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것.

앞서 롯데건설은 4대강 공사 담합 사건으로 2015년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실제 출연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국토부, HUG-LH 등 건설 공기업 모럴해저드” 의원들 추궁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건설 관련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흑산도공항 건설 시 양식장 폐쇄 가능성을 숨겼다는 지적을, LH는 대형건설사들의 이익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각각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형건설사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흑산도공항을 건설하면서 양식장이 이전되거나 폐쇄될 수 있는데 이를 숨겼다며 그 이유를 캐물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HUG에서 제출한 올해 분양보증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HUG가 지난 8월까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상위 10개 대형건설사에 지급한 선분양보증금이 전체의 54%인 1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5조1498억원으로 올해 HUG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1조원 이상의 선분양보증금을 받았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대형건설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건설사와 공동분양하는 방식이다. 원칙은 공정한 사업 평가 기준을 거쳐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33건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 14건을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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