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기침체 공포... 野 "거꾸로 정책, 경제 파탄위기"
상태바
커지는 경기침체 공포... 野 "거꾸로 정책, 경제 파탄위기"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1.11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곳곳서 경제위기 경고음 울리는데도 靑, 비전문가 정책실장 내정
야당 "자영업·중산층 몰락 심화" 소득주도성장 기조 변화 거듭 촉구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시장경제 DB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퍼진다. 지난 10월 말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지수는 5% 가까이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회자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1,500조원으로 급증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감소, 제조업 붕괴에 따른 대내적 경제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중(美中) 무역갈등과 신흥국 위기는 한국 수출을 조여오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확연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념 성향이 강한 비전문가를 경제사령탑의 한 축인 정책실장으로 기용한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야당의 반응도 냉담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에 대해 "거꾸로가는 경제정책을 철회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거꾸로 밟을테니 한국경제 파탄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나라경제 파탄나고 몰락하고 나 혼자 배지 달아야 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호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이리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중산층 몰락을 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자가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정책 등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 그들 운동권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인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 운동권 좌파세력은 자신들만이 바로 정의이고 그들이 장기집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절대주의적 사고에 빠져 그 장기집권을 위해 나라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교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악화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경제성장·고용상황·가계부채 등 모든 지표가 위험한 위기상황으로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엽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낮게 수정한데 이어 KDI도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내년은 올해보다도 낮은 2.6%를 제시했다. 기재부만 빼고는 모두가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는 결국 경제 전망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귀를 막고 고집을 피운 결과가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으로 돌아왔다."

유성엽 의원은 "경제는 시간이 생명인데 이제와 지난날의 오판을 탓하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며 경제기조의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