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규제 제로존’ 시범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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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위해 ‘규제 제로존’ 시범 사업 필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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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⓻]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월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UN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도시의 인구는 66%까지 증가하고, 미래 도시 경쟁력은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혁신 건설을 위해 규제가 없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2월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건설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건협은 ‘규제 제로존’을 도입해 미래형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토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수백장의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세계에서 건물을 가장 빨리 잘 짓는 평을 드는 한국의 건설 산업 이면에는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고, 이는 현장보다 서류 만들기에 급급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에서는 건설 산업의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만든 바 있다. 건설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융합되는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가령 현재는 설계는 설계사, 시공은 건설사만 입찰 및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향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경우 건설,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꾸린 컨소시엄에도 시공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건협은 건설산업이 발전하려면 ‘제한적 규제 샌드박스’ 보다 넓은 의미의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규제 제로존’ 도입이다. 특정 지역을 규제 제로존(특구)로 지정하고, 제로존 안에서는 건설 관련 모든 규제(계약법령, 산업․건축 등 건설법령 등)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규제존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회로 환원시킨다는 게 건협의 제언이다. 규제존 특별부과금 부과, 개발 지역 내 혁신기업지원 Hub 센터 조성 및 일정기간 운영 의무화, 개발 지역 내 시민 주도의 협의체 구성,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 역할 부여, 청년‧노약자 위한 사회임대주택 확충, 벤처․지식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합 주거환경(미래형 주택) 구축 등이 대표적인 규제 제로존 대책이다.

건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는 물리적·디지털 공간이다. 혁신의 실험실,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고, 이는 미래 시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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