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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01.08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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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⑧]‘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월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⑨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이낙용 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스마트도로, 스마트건물 등의 건설을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개도국 정부도 우리에게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국내외 수요에 우리 건설 산업이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세계 건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문가 부족, 정부 정책방향 부재, 관련 제도 미흡 등으로 세계 수준에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해 공사비가 감사하면 인센티브 등을 주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2월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협에 따르면 현재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3D 설계 ▲AI를 탑재한 시공 자동화 장비 및 로봇 ▲IoT 기반 유지관리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매 큰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선진국들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IM이란 다차원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 설비, 전기 등), 시공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가상으로 시설물을 모델링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디자인 및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게 한다. 다차원 가상설계건설(Virtual Design Construction, VDC)과 유사한 개념이다.

건협은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스마트 건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건협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센터(Constructio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해 스마트건설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취업후 재교육 체계도 개편해 중장기적 ‘스마트건설 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또민간에서 스마트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고난이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VR체험 안전교육, ICT(스마트 착용장비, 드론, GPS 등) 기반 안전관리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으로 인정하는 식의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제언사항이 건설업계의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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