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기득권 프레임, 최저임금 문제 해결 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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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기득권 프레임, 최저임금 문제 해결 말자는 것"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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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
“최저임금 구조개편보다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 주장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경제위기론은 보수언론과 대기업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7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여론은 기득권세력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에게 “문제해결을 하지 말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 출연해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는 경제 위기론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지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려는 시도”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히며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구조개편에 앞서 주휴수당을 폐지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이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도 과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인상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구간설정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공익위들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므로 공익위원을 추천한다면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고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며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위에 합류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 추천권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가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간담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부른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만 참가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이 공감하는 정책허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며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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