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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입장 바뀌자... 현대차 GBC 건립 '일사천리'

기사승인 2019.01.17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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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위원회 심의 2일 남기고 “GBC 적극 지원” 표명
서울시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8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121만개 일자리 창출"... 서울시 '공공기여금' 1조7491억 확보
일부 특혜시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높아

사진=서울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건설 사업이 새해 들어 우군을 만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서울시가 지원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이에 따라 '과도한 인구 유입 우려'를 이유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GBC 사업은 늦어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동안 GBC 건립을 ‘과도한 인구유입’의 문제로 보류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2월 19일 3차 심의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가 인구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위원회 3차 심의가 있기 2일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GBC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위원회 멤버 중 한명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곳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 16명 이내의 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실질적인 회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정부위원(교육부, 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과 민간위원(이영성, 전영옥, 장희순, 김은경, 김덕례)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대규모 개발은 반드시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BC는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에서 (승인 여부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GBC 지원의사를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독립적인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원 방침을 발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회는 '과도한 인구 유입 우려'를 이유로 심의를 보류해 왔다. GBC 건립 계획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19일 3차 GBC 심의에서 현대차그룹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완책’을 내놓은 것일까.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구유입 축소 보완책에는 쇼핑시설과 호텔, 공연장 등 편의시설 관리 인원 888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과도한 인구 유입'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기존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완책이 심의 통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자 서울시도 건축심의절차를 8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GBC 착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3개월, 국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3개월 등 총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건축허가와 도시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통합 지원해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GBC를 조기 지원하려는 이유는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잠실운동장 구역을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내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GBC 공공기여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GBC 조기 착공은 반가운 일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공공기여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 보행교 신설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수질 개선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 지하화 △탄천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개선 등 모두 12건이다. 

서울시는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GBC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27년 동안 2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21만5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체 취업자 503만명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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