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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교수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본질은 '경제의 정치화'"

기사승인 2019.01.24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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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조동근 교수, ‘분식회계 의혹’ 둘러싼 쟁점 조목조목 반박
분식회계 아닌 결정적 증거... “투자자 ‘피해’ 대신 ‘득’ 봤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이라는 토론회에 패널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논란은 ‘경제의 정치화’다”라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논란은 경제의 정치화다.”

명지대학교 조동근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이라는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큰 틀에서 분식회계는 금융사기인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정 세력이 회계처리 해석 차이를 계속 정치화 시키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상장심사를 받을 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했고,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아 2016년 11월 상장을 완료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 했고, 금감원과 참여연대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해당 사안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재차 감리 요구를 해오자 금감원은 2017년 4월 감리에 다시 착수했다. 1년 7개월에 걸친 감리와 재(再)감리 끝에 2018년 11월 14일 삼성바이오는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 교수는 바로 이 부분부터 ‘정치화’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문제 없음’이 결론 났는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감리’를 실시하고, 재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음모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권은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식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미래가치’라는 바이오산업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잠식 상태가 되더라도 주가는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하느니 차라리 증자(增資)를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조 교수는 “분식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콜옵션 부채손실 1.82조원’은 2016년 당기순이익 ‘1조 9조원’에 이미 들어가 있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삼성의 2배다. (눈에 보이는)반도체 공장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2배나 많다. 이것도 ‘분식’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 상장특혜 의혹제기도 음모론에서 파생된 소치라고 비판했다.

“특정세력에서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판정 상장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논리적이지 않다. 한국은 적자기업을 코스피에 상장시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특혜가 맞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시장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재 수익 보다 미래 가치를 바라본다. 삼성바이오는 상장 시점에 적자였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에 노크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에게 국내 상장을 권유한다. ‘시가총액 6000억, 자본금 2000억’ 이상이면 ‘대형 성장유망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이 가능토록 조치해 줬다. 이 조치해 준 곳은 바로 정부다. 2017년 2월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일 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1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의 앞뒤가 다르다. ‘상장을 권유하고 이제 와서 특혜상장으로 몰아가고 필요하면 수사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가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면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졌가’ 하는 질문이다. 삼성바이오 특혜상장 의혹제기는 그 자체가 ‘삼성 죽이기’ 정치색을 드러낸 것이다.“

끝으로 조 교수는 “한국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고,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고, 노조는 전투적이며, 법인세는 미국보다 높다. 그것도 모자라 ‘제도적 안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그때 그때 달라요’가 받아들여지는 후진 사회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갔어야 했을지 모른다.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되었을 것이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이 해쳐진 것은 너무나 아픈 대목이다. 본안 소송에서 마땅히 바로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는 자조가 현실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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