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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00일, 자영업 일자리 15개월만에 10만개 날아가"

기사승인 2019.01.31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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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여의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택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은 31일 발표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평가 보고서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15개월만에 10만개가 줄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가 보고서는 정부 발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500일(9.21)간 경제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가늠하는 대표적 통계수치와 비주얼 그래프(총 16개) 중심으로 현재 우리 경제 전반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다. 그나마 2.7% 성장률도 지난 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 결과이다. 김 원장은 “수출주도 성장을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라고 하다가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상황판 쇼를 한 문재인정부가 취업자 증가폭을 1/3토막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자 수는 10만 8천명으로 2017년 평균 31만 6천명의 삼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한편, 2018년 1~9월중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법인수는 7.0%, 투자금액은 156.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 최저급등, 근로시간 단축, 오락가락하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쟁거래법 개정 등이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등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며 "500일은 1만 시간하고도 84일이 더 지난 시간으로 남 탓이 통하지 않는 정권의 실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원장은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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