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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광주형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경쟁적 추진 계기 될 것"

기사승인 2019.02.01  1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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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저임금 일자리 만들어낼 것

민중당 김종훈 의원(사진 가운데)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는 ‘바닥을 향한 질주”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조활동을 억압하며 기업에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을 노린 동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엄강민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익도 비전도 없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야합을 단행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노동자 모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업으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김영진 부지부장은 ▲임금하향 평준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부정 ▲포화상태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중복투자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되려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 등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협약이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과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 근로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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