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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돌려막기 때문에 소비자들만 피해"

기사승인 2019.02.22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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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문재인 정부는 서민소득폭망정부”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감추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등의 정책의 부작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걍제정책 실험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며 “일자리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소비자 삶의 질이 추락하고 정부의 재정지출급증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며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인해 소비가계의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대구 달성군)은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이토록 서민경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력은 어느 정부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비아냥대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서민소득폭망정부’로 규정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세금퍼주기에 의존하는 정부주도 재정만능주의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책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경제선순화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담을 헐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양준모교수(정경대)는 발제를 통해 “원전의 대체발전원은 가스일 수밖에 없는데 가스발전의 열량단가는 원전에 비해 26.9배 비싸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전을 배제한 전력공급으로 1조 2821억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그 발전비용 증가분을 흡수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산업생산 감소, 국내총샌산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경고하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도 탈원전은 전력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며 이는 모두 소비자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호경제TV의 김정호대표는 “지난 해 3/4분기를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 소득상승이 일어난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컸다”며 “현 정부가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업자를제외한 통계이며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소득 0(제로)원을 제외한 통계조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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