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서(이하 예타) 면제 사업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4조원의 국가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결제하고, 경제성은 없는데, 10조원이나 쏟아 부어야 하는 신공항 건설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24조1000억원의 23개 지역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제도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24조원의 각 지방자치단체 숙원 토건 사업을 예타 면제로 해결해주면서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 제외 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무 위기다. 실제로 예타 면제로 진행된 전남 영암 'F1 그랑프리'는 당초 73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퍼부은 세금은 8752억원이었다. 1000억원이 넘게 불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역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 사업비인 8000억원으로는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야권에서도는 일제로 정부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기재위)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은 배보다 배꼽이 큰 정책”이라며 “예산을 쓰는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이 우선이고, 그 후에 예외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국가 사업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기재위)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엉망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예타 면제 추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예타 면제 제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 정부에 반기를 드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자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타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예타 면제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유 의원은 “예타 면제가 남용되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으로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타는 면제됐지만 사업 계획 적정성 규모를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