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컨퍼런스에서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는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을 달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경제가 떠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각 접근방법, 민관역할, 재정플랜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안별 ‘단편적(piecemeal)’ 접근 → 상호 인과관계 고려한 ‘통합적(holistic)’ 접근 ▲정부 정책주도의 ‘개발연대’ 방식 → 자율규범 환경 속 사회안전망 비용 분담 방식 ▲‘단기적 시계’로는 재원조달 부족 → ‘장기적 시계(視界)’로 복지지출 구조 고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박 회장은 “보다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그림이 필요하다”며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없이 쓰기위한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주제발표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서영경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성장-고용-복지간의 인과관계,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