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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규제" 소상공인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19.03.14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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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틈탄 복합쇼핑몰 등 규제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단체회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종로구 지회장은 “지난 번 청와대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 갔을 때 ‘골목상권 르네상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청와대가 미세먼지, 사드, 세월호 등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출이 롤러코스트를 타는 외식업자들의 불안해소 차원에서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만 28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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