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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 금감원, 종합검사 칼 빼든다

기사승인 2019.03.29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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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검사 업무 선진화를 통한 시장 규율 확립, 체계적 리스크 대응을 통한 금융안정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포용금융 확대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제가 취약한 부문은 테마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고객·상품·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 부문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예고된 대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기업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 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특히 주요 은행의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제도 신설, 취약업종에 대한 손실흡수력 점검을 올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대기업과 관련한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정책 과제인 포용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약관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금융산업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수단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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