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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위한 배선 지중화 예산.... 文정부 들어 지속 감소"

기사승인 2019.04.09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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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 “정부 예산 통해서라도 사업 확대해야”

재앙처럼 다가온 강원도 산불 사태. 사진=KBS 방송 화면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배선 지중화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이 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예산 축소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 배전 지중화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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