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보험을 지급하면서 수익율이 약정이율에 미치지 못 하자 보험금을 축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보사들은 얼마 전에도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면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항복을 한 사건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생보사들이 80년대에 판매했던 백수보험도 수익률이 예상을 밑돌자 소비자들에게 보험급 지급을 거부했던 사건도 있었다.
전직 생보협회 임원인 ‘A’씨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사들의 악행은 이 뿐이 아니었다.
‘B’보험사의 경우 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 해약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실제 그 당시 ‘A’씨가 보험사 창구를 가보니 보험 해약하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평소에는 5분 걸리던 보험 해약시간이 서 너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보험 해약이 빗발치자 생보사들은 유동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16% 이상의 고배당 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3년여가 지난 후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의 금리가 안정되자 소비자들과 약정했던 고금리 상품의 수익률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게 된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독려해 해당 상품의 보험 해약을 유도한다.
‘보험 판매왕’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해약왕’을 뽑아 시상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90년대 후반에 주로 판매된 상품이었으며 대부분 7.5~8%의 확정 수익률로 판매됐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생보사들은 연금보험을 금리연동형으로 바꾸어 판매를 했고 금리연동형으로 판매된 상품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90년대에 확정금리로 판매된 상품들이었는데 생보사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개인연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생보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대놓고 ‘국민연금 고갈론’을 떠들 수는 없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떠드는 것에는 애써 눈감았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전경련’ 부속 연구소를 통해서 ‘국민연금 고갈론’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등 툭하면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거나 고갈된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으며 개인연금을 판매했다고 한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먹거리 창출이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셈이다.
‘A’씨는 ‘국민연금 고갈론’이 생보사들의 단골 마케팅 메뉴라고 말한다.
보험사들이 연금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자금 유동성이 어려울 때 어용 학자나 어용기관 등을 동원해 ‘국민연금 고갈론’을 부채질했다고 증언한다.
‘A’씨는 현직에서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가끔 국민연금 고갈론이 고개를 들 때면 의례껏 ‘보험사에서 연금 관련 신상품을 출시했거나 보험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짐작한다고 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2015년 보험료 자율화 정책은 개인연금 보험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보험사들이 고객과 약정한 수익률을 맞춰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될뿐더러 IFRS의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질 상황에 처하자 보험사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펼친 로비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실제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시행된 2015년 10월 이 후 실손 보험료가 최대 44.8%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인상이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 때문이라거나 혹은 보험 사기 등의 범죄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의료쇼핑과 보험 사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이 가끔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 올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말하며 “금감원 직원 중에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연금 보험이 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7~8% 확정이율의 연금보험이 1998~199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기억을 한다”며 “그 때 판매된 상품들의 지급시기가 내년으로 닥쳐왔는데 내년에 보험사들이 무슨 핑계를 대며 고객돈을 떼먹을지 의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자살보험금과 개인연금보험, 자필 서명 미필 사건 등은 보험사들의 3대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