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입차를 소비자와 연결? '버스나우' 사업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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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차를 소비자와 연결? '버스나우' 사업방식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14 06:2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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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절 앱 버스나우, 불법 지입차 '등록 방조' 도마위
‘불법 지입차 올려라’ 멍석 깔아준 꼴... 허위매물도 등장
사고 시 피해보상 불투명... 기사는 노래방기기 등 불법 대놓고 홍보
버스나우 견적 차량 정보와 실제 차량이 다른 모습. 버스나우 견적 캡처

전세버스 이용날짜와 장소를 입력하면 개별 버스기사들이 견적에 참여해 낙찰받는 ‘버스나우’의 사업방식을 두고 불법 지입차 등록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실제 차량 정보와 다른 매물이 올라오고 있고 노래방 반주기 등 불법 설치물들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속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버스나우는 전세버스 대절 입찰 O2O 플래폼 기업이다. 소비자에게 견적을 요청받은 전세버스 기사들이 운송 가격과 차량 연식, 기사 얼굴, 차량 사진 등의 정보를 올려 낙찰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최근 버스나우에 견적을 요청했다. 행선지는 서울에서 전남이며, 주말 포함 2박3일의 견적 건이었다.

견적 요청을 올리자 기사들의 견적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사들은 실제 차량 정보와 다른 정보를 올렸다.

A기사는 경기76바9469번의, 2007년식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올렸다. 2007년이면 폐차 직전의 전세버스다. 전세버스는 사업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최대 12년(11년, 12년째부터는 6개월 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함)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차량 번호와 사진에 나온 차량의 번호가 달랐다. 사진에는 경기71바7125번의 버스가 올라왔다.

소비자에게 낙찰받기 위해 실제 버스와 다른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또 있다.

기사가 올린 사진을 보면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리모콘과 노래방 책자가 보인다. 이는 노래반주기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에는 노래반주기를 설치 할 수 없다. 과징금 120만원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이다.

전세버스에 노래반주기 장착을 불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행락철마다 시즌 마다 이를 단속하고 있다.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보면 노래방 리모콘과 노래방 책자가 보인다. 버스나우 견적 캡처

이와 함께 ‘버스나우’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서울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버스나우 입찰에 참여한 기사들의 경우 ‘지입기사’, 일종의 ‘대포차’이기 때문에 병원비 같은 피해보상비만 보장받는다.

국토교통부도 지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과 회계처리가 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지입경영’”이라며 “현재 지자체들에게도 이를 주의해서 관리·감독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버스나우측은 본지에 반론 내용을 보내왔다. 내용을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책임 질 일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버스나우에 따르면 기사가 올린 사진정보와 실제 나온 차량이 다를 경우 기사에게 2차에 걸쳐 경고한 후 3번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회원자격을 정지(Three Out)시킨다.

사고가 났을 시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버스나우는 차량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중개서비스”라며 “고객이 차량을 배차 받는 것까지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 회원가입 시 전세버스운전자격증, 보험증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가입신청을 승인해 주고 있다”며 “만기가 되면 갱신여부도 확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버스나우로 배차 후 차량 운행의 주체는 기사님이 되기에 해당 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땐 해당 차량 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보험증서를 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받을 때 지입인지 법인인지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직영 소속인지 지입기사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따라서 버스나우는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버스나우는 개별 기사 개인 회원 외에 버스회사 법인회원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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