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 국민경제’라는 세미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라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으로부터 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구매자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매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카드 수수료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카드수수료는 시장의 가격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카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권혁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연회비 등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