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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CU본사, 점주들 희망폐업 일시적이라도 받아달라"

기사승인 2018.09.20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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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박지훈 대표 인터뷰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업종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편의점 업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의 매출액 상승은 기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본사들의 과당경쟁은 편의점 개설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의 박지훈 대표를 만나봤다.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충북 충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을 처음 시작한지 3년이 됐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 편의점 가맹점주 업계가 양분화 되어 움직이는 것 같다.

- 최저임금을 주요 이슈로 삼는 업주들과 공정거래를 주요 이슈로 삼는 업주들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편의점업계가 가지고 있는 불만의 화살을 최저임금을 매개로 해서 정부로 향하게 한다. 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가 편의점 업계 고통의 근원이다.

△ 최근에 들어서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의 대외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는?

- 최근 2~3년 사이에 편의점 본사들이 1만개의 점포를 돌파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부실한 편의점이 상당히 늘었다. 편의점 본사의 과당경쟁이 부실편의점을 늘렸고 점포개설과정에서 무분별한 불공정거래가 부지기수로 늘었다. 편의점 본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본사는 개발직원들을 통해 실제 매출액을 뻥튀기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부실거래를 진행했다. 개발직원에게 속아 편의점을 개설했다가 피해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 지난해부터 편의점 본사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1년 정도 폐점 상담을 해주다 보니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다. 매출액이 바닥을 치는 점주들이 많다. 손실이 나도 문도 못 닫는 점주들이 많다. 개발직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를 쉽게 한다. 물론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편의점 업계이다.

△ 지난 12일에 편의점 본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 공정거래법 9조의 허위과장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편의점을 개설하는 개발직원들이 본사에서 내미는 자료와 다른 얘기들을 한다. 예컨대 본사의 매출액 예상은 100만원이면 개발직원들은 150~200만원으로 부풀려서 가맹점주를 모집한다. 이와 관련한 개발직원들의 자필예상분석표나 녹취록 등이 있다. 이걸 가지고 본사에 항의를 하니 본사는 개발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일탈이 많으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왜 편의점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는지?

-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다단계 형태의 영업까지 진행한다. 점포 개설 소개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인간사냥이다. 회사를 그만 두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면 투탁노비의 길을 걷게 된다. 모두 본사들의 과당경쟁 때문이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7,530원까지는 감내해 보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늘려 버텨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 또 인상되면 정말 감내하기 어렵다. 본사가 약속했던 매출액만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과다한 점포개설이 가장 큰 문제이다. 편의점업계가 상가 임대료 상승의 원흉이 되기도 한다. 빈 점포가 나오면 개발 직원들이 가장 먼저 쫓아가서 편의점을 개설하도록 한다.

△ 경제민주화가 우선되었어야 했다고 보지 않나?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경제민주화였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모든 부담을 편의점주들이 떠안아야 한다.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고 부담은 편의점주가 한다. 편의점영업 이익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강행되니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 피해자연합회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피해자들 구제(최저수익 보장, 폐점 보장)사업과 24시간 영업을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생존의 한계에 달한 점주들이 상생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지난해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상생안을 밀실협약으로 진행했다. 정상적인 상생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4시간 강제영업기준안 개선, 희망폐업 일시적으로라도 받아줘야 한다. 포화상태를 만든 것이 본사이니까 함께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중의 최고 악질 사업이 편의점 업종이다.

△ 몇 년전에 편의점주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일본의 대법원에서 났다.

- 편의점 사업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본사의 특별한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다. 단순한 유통업종일 뿐이다. 우리나라 편의점주들도 단순한 유통근로자일 뿐이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듯 편의점주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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