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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뀌어도 '규제 지옥'... 巨大 핀테크 진출 '가시밭길'

기사승인 2019.01.17  0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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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절실" 핀테크 현장간담회서 쏟아진 기업 원성
최종구, 최대한 국으로 검토하겠다 했지만 문턱 여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現 경제부총리)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시장경제 DB

전 세계에서 핀테크(FinTech) 열풍이 불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거꾸로 달리는 모습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 거래에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서비스를 뜻한다. 금융의 미래 혁신 먹거리로 꼽히는 핀테크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그 결과 세계 핀테크 시장은 지난해 2,100조원 규모로 유통업계의 지형을 뒤바꿨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핀테크 기업에 특수목적 연방은행 자격을 부여하고 연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핀테크 기업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 정보를 받아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공산당을 주축으로 움직이는 중국도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비금융업체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사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되레 줄어들고 있다. '규제 지옥(規制 地獄)'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 핀테크 업체들은 푹푹 한숨만 내쉬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순위에 따르면 1위는 중국의 앤트파이낸셜이었다. 앤트파이낸셜은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로 유명하다. 또한 2위 JD파이낸스, 4위 두샤오만파이낸셜, 10위 루팍스홀딩스 등 중국 기업들도 순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에서는 금융 앱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순위는 28위다.

금융시스템이 복잡하고 이해관계 집단이 얽히고 설킨 선진국에서도 규제 혁파에 가까운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금융권·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오픈뱅킹과 같은 금융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위탁 허용과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매년 200~400%씩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산법의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한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는 생각으로 의견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지난해 구성한 핀테크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는 약 200여건의 규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현장 미팅을 열어 기업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와는 달리 일부 진영의 반대와 관료들의 보신주의(保身主義)에 부딪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시도하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은산분리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관료들도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소극적인 표정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정부 측에 강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관료 집단 특유의 보신주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혁신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만 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과연 반대 의견이 많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을 자세히 설명해도 정부 측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일쑤고 이를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어 기업들 사이에선 규제 완화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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